調查局三等申論題
115年
[調查工作組] 外國文(韓文)
第 題
📖 題組：
一、請將下列韓文短文翻譯成中文：（每小題 20 分，共 60 分）
一、請將下列韓文短文翻譯成中文：（每小題 20 分，共 60 分）
한국 국회는 2026 년부터 전국 초·중·고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초·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. 이 법안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는 동시에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써,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, 장애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. 찬성 측은 수업 집중력 향상과 학교폭력 및 SNS 를 통한 괴롭힘 감소, 교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. 반면 반대 측은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회적 환경 등 스마트폰 중독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기기 사용만 규제한다고 비판하며,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 소양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. 한편 미국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학업 성적 향상 효과는 거의 없었지만, 수업 집중도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, 또래 간 대화 증가, 학교생활 만족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.
📝 此題為申論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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看到本題，首先要辨識出這是一篇關於「教育法規與政策爭議」的論述文。接著應該從法政術語的角度切入，思考「초·중등교육법」、「학습권」、「교권」等詞彙的精確譯法。涵攝邏輯時，需特別留意「찬성 측은...반면 반대 측은...」的對比句型，並準確傳達正反兩方的論點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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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爭點分析】 本題測驗法規與教育政策類文本的翻譯。核心爭點在於「초·중등교육법 개정안」等法律詞彙，以及「학습권」（學習權）、「교권」（教權/教師專業自主權）、「디지털 소양교육」（數位素養教育）等教育專業術語的對應。同時，須處理「-지 못한 채」（在未能...的情況下）的邏輯關聯。 【大前提：法規與實務見解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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